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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자에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파산면책자에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파산면책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예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대신 파산면책이라는 공공정보로 5년동안 관리됩니다. 파산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면책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정보 등록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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