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범위

규제개혁 정보
제목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범위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i)합병 등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ii)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65조의5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 그런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지자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다음 날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동 사채권에 따른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동 전환권 등의 행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관련 조문해석 질의
다음글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불가능 이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