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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불가능 이유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불가능 이유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증권사에 갔습니다. 증권사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니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것인데,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여서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부동산으로 대출이 왜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 증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에 따라 증권과 관련한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 방법으로의 신용공여, 즉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금대출 →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 신용거래융자/ 대주 → 매수증권/ 매도대금 예탁증권담보융자 → 예탁증권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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