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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2호 나목에 의한 유권해석

규제개혁 정보
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2호 나목에 의한 유권해석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2호 나목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2호 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둘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ㅇ 그렇다면 우리사주와 같은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우리사주주식을 받기위해 개설하는 계좌가 있다면 기존의 매매계좌와 우리사주계좌를 개설하여 둘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 우리사주 관련 별도계좌 개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계좌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둘 이상의 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별도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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