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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적용변경 관련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적용변경 관련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과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비상장기업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한데, 비상장기업이 K-IFRS를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기업만 상장기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 이용자수, 공시정보량, 재무제표 작성 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다가 다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한 회계기준은 기간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매기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회계기준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변경으로 인한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과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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