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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에 대한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에 대한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서는 투자설명서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우편전송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ㅇ 간혹 개별회사가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을 서면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개별회사가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을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12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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