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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5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상장폐지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장폐지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15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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