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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의결권 행사 관련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유상증자시 의결권 행사 관련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50조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대주주의 지분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1년간 보호예수 되어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주주의 지분이 유상증자로 인해 1년간 보호예수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일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대주주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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