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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구입용 선불카드 발행시 전자금융업 등록여부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전자책 구입용 선불카드 발행시 전자금융업 등록여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담당부서 전자금융팀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당사는 전자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카드를 발급하여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 명 칭 : 북카드(Book Card, 가칭) 
  - 형 태 : 기프트카드와 유사하며, 전면에 책표지가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일련번호 인쇄 (IC칩 또는 마그네틱 장치는 없음) 
  - 판매처 : 타사의 오프라인 매장 
  - 가 격 : 인쇄된 책표지에 따라 카드마다 다름 
  - 사 용 : 카드 구입 후 당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뒷면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인쇄된 책표지에 해당하는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카드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전자책이 특정) 

기프트카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므로 발행을 위하여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위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출시, 판매하고자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 등록 등 별도의 허가 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호나목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으로 판단컨대 단일 전자책만 구입 할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불전자지갑수단과 관련하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담당자(02-2156-9496)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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