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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연대보증 폐지 대상 금융권 확대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연대보증 폐지 대상 금융권 확대
완료예정일 2013-04-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12.5월 연대보증 개선방안 시행 이후, 연대보증 발생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

 

다만, 연대보증 폐지 적용대상의 제한적 운용(2금융권 제외),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연대보증 예외적 허용 등으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현장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개선방향

연대보증 폐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추진일정

방안 마련 ('13.4월)

기대효과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서민·중소기업의 체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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