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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완료예정일 2013-04-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회사는 감사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주총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하나,

 

일부 회사는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재무제표 작성시에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오랜 관행이 지속

개선방향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동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목적으로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및 재무제표 작성에 외부감사인의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

추진일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3.4월)

기대효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및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 강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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