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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개선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개선
완료예정일 2013-04-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회계법인의 내부관리를 통한 감사보고서 품질제고를 위해 품질관리제도를 '06년 도입하였으나,

 

현행 개선권고 위주의 감독은 한계가 있어 품질경쟁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후조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

 

개선방향

품질관리실태 점검 후 개선권고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이행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

추진일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3.4월)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제도의 개선으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회계감독의 사전예방기능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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