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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신용카드 업체 부당영업행위 규제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신용카드 업체 부당영업행위 규제 강화
완료예정일 2013-03-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신용카드 해지절차, 연회비 반환 등에 관한 규정 미비로 소비자 불편 초래

 

「신용카드시장 종합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필요

개선방향

「신용카드시장 종합대책」에 따른 이용한도 증액권유 금지, 카드 해지절차 합리화 등 법규 개정사항 및 기타 소비자 권익보호 조치를 반영하여 약관 개정을 추진

 

 * 약관 개정 주요사항

  ① 신용카드 해지 절차 합리화

  ②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카드이용한도 증액권유 및 한도 초과 승인 금지

  ③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

  ④ 신용카드 해외 이용대금 청구절차 개선 등

 

추진일정

「개인회원표준약관」 변경내용 카드사 사전고지 후 시행 ('13.3월)

기대효과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와 구매권유 차단, 불필요한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등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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