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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회사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허용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회사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허용
완료예정일 2013-02-28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 발행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대두

개선방향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관리·유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절차 및 한도,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추진일정

「이중상환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13.2월)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위기시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하는 효과와 함께, 장기 고정금리 대출재원 확보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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