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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수수료면제가 손실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규제개혁 정보
제목 펀드판매수수료면제가 손실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 회사가 추천하는 펀드가입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새로운 펀드를 가입할 때 발생하는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고자 할 때

 

ㅇ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다른 펀드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ㅇ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만 판매수수료 면제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개선방향

 

추진일정

답변내용

 

□ 자본시장법 제55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ㅇ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하며

 

□ 또한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만 펀드가입시 판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투자자별 수수료부과기준을 정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있음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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