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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해당여부

규제개혁 정보
제목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해당여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사항

 

☐ 부동산신탁사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담보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이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에 해당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개선방향

답변내용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성이 인정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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