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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시기 관련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시기 관련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것을 규정할 뿐 판단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종속관계에 대한 판단시기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배·종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의 시기는 매 사업연도말이 바람직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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