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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합병을 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여부 판단 기준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인지, 합병기일 현재 자산총액인지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합병한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기일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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