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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외부평가 가능 기관

규제개혁 정보
제목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외부평가 가능 기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6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제3항8호, 증발공 규정 제4-5조➀1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주권비상장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법 §161①~②, 법시행령 §171③)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중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법에서 정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 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적 첨부서류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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