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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고객 자산用 파생상품계좌 개설 가능여부

규제개혁 정보
제목 비거주 외국인의 고객 자산用 파생상품계좌 개설 가능여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1항2조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유가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2조1항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고객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경우가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파생상품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외국인이 국내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중개업자 등에 위탁계좌를 개설할 시,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고객의 자산임을 투자중개업자등에 공개하고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외국인 파생상품 투자시 Customer Segregated Account 개설 가능 여부)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외국인(A)이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고객(B)의 자산임을 공개한 후 투자중개업자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우선, 그 외국인(A)의 명의로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외국인(A)에 해당 고객(B)명이 부기되어 투자자별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그 외국인(A)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이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유가증권의 경우와 관련된 조항(금투업 규정 제6-12조제1항2호)은 파생상품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품시장에서는 해당 조항에서와 같은 경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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