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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시 회사의 분할 관련 처리에 대한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외부감사시 회사의 분할 관련 처리에 대한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외부감사대상인 회사가 인적분할을 진행중이며, 분할기준일과 분할 등기일이 상이할 때 존속회사와 분할된 신설법인 모두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로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날이 분할기준일인지 분할등기일인지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향

해석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립은 「상법」제530조의11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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