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미국증권사 계좌개설을 통해 미국증권거래 가능여부

규제개혁 정보
제목 미국증권사 계좌개설을 통해 미국증권거래 가능여부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한국인이 미국증권사 계좌개설후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국증권거래가 가능한지요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행법상 국내에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미국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미국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실 수는 없습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외부감사시 회사의 분할 관련 처리에 대한 질의
다음글 외국인의 증권보관의무 대상증권의 범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