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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관련 조문해석 질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관련 조문해석 질의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조문 중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20%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20%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즉, 아래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①의 문구만으로도 20%보다 낮은 비율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 ① 2.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의미가 무엇인지. 자본금을 언급하는지, 발행 시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의 누적액을 의미하는지. 다른 의미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9 ① 2.에 따라 청약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모집 또는 매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9 ① 2.에서 언급되는 “우리사주조합원” 조합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합 내 소속된 우리사주조합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즉, 동 조항 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1인의 청약액에 해당하는지, 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청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선방향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에서“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 제1항 각 호에 의한 제한을 제외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자본시장법 제165조 7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9에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은 일반적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즉, 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법 제119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통상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법 제165조의7에 따른 우선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제2호는 개별적인 우리사주조합원에 적용 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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