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아파트)의 경우 보험가입의무자는?

규제개혁 정보
제목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아파트)의 경우 보험가입의무자는?
완료예정일 2012-05-0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18층 아파트로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이 전․월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 중 화재보험 가입의무자는?

 

 

해석내용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범위
다음글 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유권해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