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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유권해석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유권해석
완료예정일 2012-05-0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실명확인 방법으로 화상대면으로 본인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유권해석 요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거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화상대면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은행과(2156-9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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