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모든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특정인 금융자산액 제공을 금융위원회에 요청

규제개혁 정보
제목 모든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특정인 금융자산액 제공을 금융위원회에 요청
완료예정일 2012-05-0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금융위원회에게 특정인의 모든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자산액을 제공 요청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ㅇ 현재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는 개별 금융회사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별 은행을 방문하시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은행과(2156-9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인터넷 화상대면에 의한 실명확인 가능여부 유권해석
다음글 대리인에 의한 예금인출 등의 금융거래 미허용의 법적 근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