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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예금인출 등의 금융거래 미허용의 법적 근거

규제개혁 정보
제목 대리인에 의한 예금인출 등의 금융거래 미허용의 법적 근거
완료예정일 2012-05-0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일부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대리인 등에 의한 금융거래(예금인출 등)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ㅇ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계속거래 등의 실명확인여부 및 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명확인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은행과(2156-9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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