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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08년9월1일시행)에 관한 해석문의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08년9월1일시행)에 관한 해석문의
완료예정일 2012-05-02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담당부서 글로벌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른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대부투자) 발생건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질의

개선방향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신고대상을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외환통계관리 차원에서도 개인, 개별적인 신고보다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신고가 적절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탁업자로서 발생하는 지분취득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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