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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의 범위

규제개혁 정보
제목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의 범위
완료예정일 2012-05-0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로 부과 금지 대상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개선방향

답변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는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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