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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률 사용의 제한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위험률 사용의 제한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① 보험계약자간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위

험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위험률을 사용하도록 제한

 

 위험률의 할증에 대한 한도를 실무상 엄격하게 제한하여

실제 발생 위험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제한

 

  ③ 생존보장 등 위험률 변동이 큰 급부에 대해서 위험률 증가

 Trend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향

 

ㅇ 위험률의 산출은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산출 가능하도록 완화

 

  -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일정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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