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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제 3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준 개선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회사의 제 3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준 개선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 감독규정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손보사의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위험률은 성별, 연령

별로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생보사는 성별, 연령별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성별, 연

별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단일율, 군단율로 산출 가능

개선방향

 

상해보험의 경우 성별, 연령별 위험률 차이가 질병보험보다

적기 때문에 단일율을 허용한 것이나, 생·손보사간 다른 기준

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따라서, 생보사처럼 성별, 연령별 산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

별,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은 위험에 대하여는 단일율, 군단율

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4

. 바.에 기 반영)

 

추진일정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업역(생,손보)간 규제차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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