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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위험률 변경 보험상품개발 제한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회사의 위험률 변경 보험상품개발 제한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감독규정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보험회사의 위험률 변경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도입에 제한

 

개선방향

 

법적 근거(기준) 없이 무분별한 위험률 변경상품 도입시 계

약자의 권익이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위험률 변경 기준 등의 기

준 마련후 도입

 

추진일정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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