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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상호 사용 관련 규제의 법령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상호 사용 관련 규제의 법령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법시행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상호중에

각각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선방향

 

ㅇ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

추진일정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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