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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범위의 통일적 정비

규제개혁 정보
제목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범위의 통일적 정비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법시행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

사의 금지행위를 규정

  *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

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등

개선방향

 

ㅇ 손해사정사의 구분(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금지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정

 

추진일정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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