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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uaranteed제도 도입

규제개혁 정보
제목 Non-Guaranteed제도 도입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상품개발시 예상하지 못한 의료기술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불측의 생존위험률 Risk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계약의 보

험요율 변경이 가능한 N/G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

 

  *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진단/입원/수술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개선방향

 

위험률 변경제도는 상품개발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리스크

를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

능성이 상당히 높음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예측치 못한 보험료의 상승은 계약자의 반발이 크게 일어날

 소지가 큼

 

  * 미국·일본 등에서도 그 운영기준 등을 법규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

로 법령에서 그 운용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기준 설정 등 필요조치

 진행중

 

추진일정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장기 고위험 상품(암보험 등)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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