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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허가시 제출하는 기초서류 작성기준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는 기초서류 작성기준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법시행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초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위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실시

개선방향

 

보험상품 개발 기준인 기초서류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

사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사전 심사가 필요하나, 감독당국의 자

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할

필요

 

 

추진일정

 

ㅇ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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