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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지점의 폐쇄요건 법령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영업지점의 폐쇄요건 법령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법시행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일정한 경우* 법인중개사의 지점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음

 

  * ①지점설치 신고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②법인중개사가 업무를 폐지하고 개인인 보험중개사로 인격을 변경한때

    ③지점장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개선방향

 

법인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등에 관한 근거를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반영

추진일정

 

ㅇ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기대효과

 

ㅇ 법인중개사 지점의 폐쇄요건을 상위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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