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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금감원장의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폐지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은행에 대한 금감원장의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폐지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시 “추정손실”로 분

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검

사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전담 검사역을 지정

개선방향

 

ㅇ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상상각요구시 필요한 감독원 내

부 업무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폐지 필요

 

추진일정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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