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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기업 부도발생 보고의무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은행의 대기업 부도발생 보고의무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령의 현실성 제고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주채권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은 상장업체, 여신 300억원

 이상인 업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등에 부도가 발생한 경

우 동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개선방향

 

ㅇ 금융결제원 정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관련업체 부도

정보 습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보고의무의 존치 필요성이 낮

으므로 동 조항은 폐지를 검토

 

추진일정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은행법령의 현실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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