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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신탁 활성화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금신탁 활성화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상 수탁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와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만 명

 

  - 보험관련 각종 급부의 청구권(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중도급부금, 연금 등)이 수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

분명

 

개선방향

 

신탁업 업권간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탁재

산에 보험금 청구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 현행 규정의 유권해석으로 보험청구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거나, 향후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

 

추진일정

 

ㅇ ’10년 상반기 : 신탁업 감독제도 개선안 검토

 

ㅇ ’10년말 : 유권해석 또는 법령개정

 

 

기대효과

 

신탁업 겸업 보험사를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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