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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고유부문 매수 예외제도 개선

규제개혁 정보
제목 신탁회사의 고유부문 매수 예외제도 개선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금융투자업규정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고유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입할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하고 수탁액이 3억원 이

상인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수탁액 3억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

개선방향

 

자본시장법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별

도로 정하고 있는바,

 

-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가 위탁자인 경우로 동 기준 변경 검

 

추진일정

 

ㅇ ’10년 상반기 : 신탁업 감독제도 개선안 검토

 

ㅇ ’10년말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검토

 

기대효과

 

ㅇ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투

자자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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