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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 한도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증권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20배 한도로 사채발행 가능

개선방향

 

ㅇ 일정기간 경과후 폐지

 

- 사채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후 상법개정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폐지여부를 결정

 

추진일정

 

ㅇ 자본시장법 개정 : 상법개정결과에 따라 개정여부 결정

 

기대효과

 

ㅇ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 증권회사 등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의 재원조달에 대한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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