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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종합금융회사의 채권발행 한도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 한도로 채권발행 가능

개선방향

 

ㅇ 일정기간 경과후 폐지

  - 사채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므

로 추후 상법개정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폐지여부를 결정

추진일정

 

ㅇ 자본시장법 개정 : 상법개정결과에 따라 개정여부 결정

기대효과

 

ㅇ 시장상황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회사의 재원조달에 대한 자율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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