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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일반기업의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산유동화법 개정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자산유동화법 상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상장법인 또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에 한하여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로 인정

개선방향

 

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가 아닌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

을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자산보유자 범위에 대한 규제 실익

적음

 

- 자산보유자 요건 완전 폐지시 시장 혼란 등이 우려됨을 감안

여 자산보유자 요건을 점진적으로 확대 (BB 이상 법인,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법인 등)

 

추진일정

 

ㅇ 자산유동화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고 ABS 시장 활성화에 기

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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