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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 주지방법 폐지

규제개혁 정보
제목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 주지방법 폐지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여전법시행규칙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할부금융업자는 거래조건 주지시 할부이용자에게 개별 통

보와 더불어 일간신문공고 또는 영업장 및 홈페이지 게시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함

 

개선방향

 

여전법 개정(‘07.3월)으로 할부금융거래 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므로 총리령에서 고객주지 방법을 정하는

것은 불요

추진일정

 

ㅇ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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