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보험 청약서상 고지항목 변경 자율성 제한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 청약서상 고지항목 변경 자율성 제한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보험회사가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추

가시 단서 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한

개선방향

 

보험사가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전 보

험사에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확

대하는 경우 계약자의 보험가입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심사제도를 유지 하되

 

-현행 규정중 보험사 임의로 추가·확대가능한 범위인 ‘일반적

로 인정되는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

추진일정

 

ㅇ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법령의 명확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할부금융업자의 거래조건 주지방법 폐지
다음글 위험률 사용의 제한 완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