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완료예정일 2014-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3.13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숨은규제 등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아래아한글 문서 금융규제_개혁_추진방향.hwp(File Size : 277 KB)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현금서비스의 신용위험 고지 의무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