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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현금서비스의 신용위험 고지 의무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현금서비스의 신용위험 고지 의무화
완료예정일 2013-07-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개인 및 영세 소상공인은 긴급한 자금 필요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불이익 사항 고지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사례 다수

개선방향

ATM기기 등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불이익 사항의 내용을 안내

추진일정

현금서비스 이용시 ATM기에서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안내(고지)될 예정 ('13.7월)

기대효과

현금서비스 남용 위험 등에 대한 경고를 통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 등급의 효율적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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