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현금서비스의 신용위험 고지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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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예정일 | 2013-07-31 | 진행상황 | 완료 |
| 관련법령 | |||
|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인 및 영세 소상공인은 긴급한 자금 필요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
○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불이익 사항 고지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사례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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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 ATM기기 등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불이익 사항의 내용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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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 현금서비스 이용시 ATM기에서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안내(고지)될 예정 ('13.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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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현금서비스 남용 위험 등에 대한 경고를 통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 등급의 효율적 관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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