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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꺽기행위 근절

규제개혁 정보
제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꺽기행위 근절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은행과/금융감독원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강화, 행정지도 등으로 꺾기 행위가 일부 감소했으나, 일부 영업점에서는 손쉬운 실적증대 수단으로 구속행위가 여전히 발생

 

 회사대표자나 가족명의 보험가입 권유, 대출 전후 1개월 경과 가입조건 등 꺾기 수법도 다양화

 

개선방향

 

꺾기 등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활용하여 꺾기 가능성이 높은 점포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는 등 상시감시 및 점검을 강화

 

 * 다양한 유형의 꺾기 행위 파악 및 피해사례 접수 등을 위해 「대출 부당행위 신고반」을 운영중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추진일정

꺾기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및 신고반 운영(연중)

기대효과

상시감시 결과 위규행위 의심 점포에 대한 집중검사 및 위규행위 적발시 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꺾기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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