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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창업초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창업초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영세자영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창업초기(영업개시 후 3년)에 운영자금의 수요가 가장 높은 편이나

 

 - 운영자금 지원 조건을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창업초기에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개선방향

햇살론 등 다른 창업·운영자금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및 재원운영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검토

 

추진일정

미소금융 업무방법서 개정 ('13.하)

기대효과

영세자영업자의 운영자금 수요가 많은 창업초기에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창업 후 겪게 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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